AI 호황 따른 세수 미래산업 집중 투입
반도체·AI 메가프로젝트 지원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발생할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제시하며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투자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새로 만들어 미래산업과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가 세수는 전 세계 AI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확보된 중요한 재원이라며, 지속적인 전략 투자를 뒷받침하는 플랫폼 역할을 미래대응기금이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투자가 기업 계획에 맞춰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공급은 물론 교통과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거와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 여건도 개선해 새로운 산업 성장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성과를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재정 운용의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청년층에는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AI 확산으로 늘어날 비정형 노동자에 대해서도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재정 전략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20~30년을 좌우할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라며 각 부처가 국가의 최고재무책임자라는 책임감을 갖고 예산 논의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