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독미군 감축 검토 속 우려 확산…“한미 협의 사실 없어”
법적 장치로 급감 가능성 제한…역량 재배치는 변수

미국의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국방부는 30일 "한미 간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논의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한미군은 우리 군과 함께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핵심 전력"이라며 연합방위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안정적인 주둔과 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입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가능성을 언급한 데 따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독일 내 미군 병력 축소를 검토 중이며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유럽의 방위비 부담 문제를 둘러싼 불만이 제기돼 온 가운데 주독미군 감축이 실제로 추진될 경우 동맹국 전반에 파장이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이번 검토가 중동 정세와 맞물린 대응이라는 해석이 제기되면서 주한미군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한국의 대외 군사 협력 문제를 언급하며 불만을 드러낸 전례도 변수로 거론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유럽과 한반도 상황을 동일선상에서 보기는 여전히 어렵다는 시각도 제시합니다.
미 의회가 제정한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병력을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급격한 감축은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향후 군사 전략 변화에 따라 병력 규모보다 역할과 배치 방식이 조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미 의회 청문회에서 "한반도는 미국 안보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핵심 거점"이라며 "병력 수보다 전력의 질과 운용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병력 감축 여부보다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전략적 재배치가 향후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