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6.3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당시 후보들은
유세와 홍보에
적지 않은 비용을 쏟아부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선거비용을 분석해보니,
후보별 지출 규모는
큰 차이를 보였지만,
당락은 비용에
비례하지 않았습니다.
김상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거리마다 선거 현수막이 걸리고,
유세차에서는 연설이 이어집니다.
후보들은 하루에도 수십 곳을 돌며
유권자를 만납니다.
선거가 치열할수록 비용도 늘어납니다.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선거비용입니다.
박수현 충남지사 후보는
충청권에서 가장 많은 15억 원을 사용해
가장 적게 사용한 후보보다 48배 많았습니다.
같은 선거를 놓고 봐도 대전시장의 경우
선거비용이 최대 16배 차이를 보였습니다.
다만, 각각의 다른 선거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후보별 선거 전략이 다르고,
선거구 읍면동수나 인구수에 따라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 자체가
다르게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진경 / 충남선관위 홍보팀장
- "유권자가 많거나 선거 구역이 넓어 물리적으로 비용이 더 들 수 밖에 없는 지역의 현실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 인구수와 관할구역의 크기, 읍면동 수에 따라 선거비용 제한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선거비용과 당락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전시장 선거에서는
이장우 후보가 허태정 후보보다
9천만 원 넘게 더 썼지만,
승자는 허태정 후보였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공주부여청양에서는 민주당 김영빈 후보가
더 많은 선거비용을 사용했지만,
의석은 국민의힘 후보에게 돌아갔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주요 정당 후보 대부분이
법정 제한액의 90% 안팎까지
선거비용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이희성 / 단국대학교 교수
- "경선 치르는 거나 이런 거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거니까, 그런 데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또 클 수밖에 없는데, 지금 법체계에서는 선거 기간 동안에 썼던 비용만 보존하거나 정산하도록 돼 있으니까 앞으로 보완이 필요하겠죠."
이번에 공개된 금액은 법에 따라 신고나
정산대상이 되는 것으로,
선거관련 모든 비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스탠딩 : 김상기 / 기자
- "선거비용 공개로, 유권자들은 누가 얼마를 썼는지뿐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자료는 선거비용이 경쟁의 조건이었을 뿐, 승패는 결국 유권자의 선택이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TJB 김상기입니다."
(영상취재:김용태/CG:조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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