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대전시가 심각한 재정난을 이유로
대대적인 재정혁신에 나섰습니다.
보문산 전망타워 등 대형사업은 폐기하고,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과
결혼장려금 등 복지 예산까지
줄이는 초강수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민선 8기 사업을 대폭 축소시켜
'온통대전 2.0' 새 공약 사업은
추진하는 방식이어서,
재정 혁신의 방향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 기자 】
대전시의 올해 부족 예산은 5천 4백억 원.
지방채 발행과 세입 감소로 인해 내년이면 7,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부족해져 '파산'에 이를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한치흠 / 대전시 기획조정실장
- "지방 교부세도 22년 이후에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는 세입 부분이 줄었는데 반면 이제 세출에서는 많은 대형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기 때문에 세출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가 1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대형사업 71개를 폐기하거나 시기를 조정하고, 장기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나라사랑공원 조성 사업과 보문산 전망타워 사업 등 8개 사업을 폐기하고, 제2시립미술관과 3칸 굴절차량 사업 등 29개 사업은 장기 재검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등 29개 사업은 추진 시기를 늦추기로 했습니다.
복지 혜택도 대폭 축소합니다.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은 무제한에서 월 3만원 정액 지원으로 바뀌고, 청년부부 결혼장려금도 가구당 500만원에서 가구당 3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시장을 포함한 간부 공무원의 업무추진비를 20% 이상 줄이고 초과근무와 외부 용역도 최소화하는 등 공직사회도 긴축에 동참해 연간 100억 원 이상 예산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대전시는 재정혁신을 통해 올해 4천 9백 59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허태정 / 대전시장
- "세수를 더 증대해서 문제들을 함께 풀어 나가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3년 정도 되면 지금과 같은 경우 재정의 위기는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지금 같은 정도의 위기는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민선9기 대표 공약인 '온통대전 2.0' 등 신규 사업 역시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민선 8기 역점 사업 상당수를 일몰시키면서, 민선 9기 공약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결국 시민 복지와 기존 사업을 줄여 마련한 재원이 실제 미래 투자를 위한 밑거름이 될지는 민선 9기 대전시가 향후 성과로 증명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TJB 이호진입니다.
(영상취재 : 송창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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