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28조 근거로 이 대통령 적용 가능성 차단…정계개편설도 부인
정성호 장관 당장 교체 안 해…공소청 출범·검찰개혁 마무리 주문

청와대가 현행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에게 연임 개헌안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관련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여부는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자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늘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개헌안이 제안될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홍 수석은 1987년 헌법의 핵심이 대통령 직선제와 장기 집권을 막는 단임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임기 연장이나 연임을 위한 개헌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이 조 의장의 발언을 이 대통령의 연임 추진 가능성과 연결하는 데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해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 의장이 발언 전에 청와대와 의견을 조율했다는 주장도 부인했습니다.

청와대가 별도의 입장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국회의장실이 직접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만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홍 수석은 정무수석으로서 의장실과 대통령 연임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연임 개헌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나 검토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4월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연임 포기 선언 요구에 야당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하고 있어 불가능하다고 답한 발언도 다시 설명했습니다.

당시 발언은 연임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헌법과 국회 의석 구조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수석은 청와대가 정계개편을 통해 개헌과 대통령 연임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정계개편을 기획하거나 논의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정계개편 의도가 없는 만큼 이를 개헌이나 연임과 연결하는 주장도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사퇴 의사를 공개적으로 내비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당장 교체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홍 수석은 검찰개혁이 진행 중이고 오는 10월 출범할 공소청의 주무 부처가 법무부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정 장관이 검찰개혁 관련 제도를 정리하고 공소청이 안착할 때까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정 장관이 건강 문제를 겪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사의를 밝히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수석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여당의 방침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두고 구체적인 입법 내용은 당이 결정하도록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검찰과의 거래를 통해 공소 취소 문제 등을 해결하려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홍 수석은 검찰과 물밑 거래를 할 이유도, 의사도 없다며 국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