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간담회, 6G·해저케이블·5G SA 등 투자 의지
청년·취약계층 한시 요금 혜택 등 고객 혜택 7월 발표


정부와 통신3사가 AI 시대에 맞춘 네트워크 고도화와 민생 안정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3일) 오전 SKT 사옥에서 통신3사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AI 시대 네트워크 고도화와 민생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는 통신사가 통신망 기업을 넘어 AI가 끊임없이 작동하도록 AI 인프라부터 일상생활과 산업현장을 촘촘히 연결하는 AI 인프라·플랫폼 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통신3사는 먼저 지난 간담회 합의사항의 이행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해 데이터 안심옵션, 이른바 QoS 확대와 어르신 이용자에게 음성·문자를 추가 제공하는 요금제 개편,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 우선전송이 지난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됐습니다.

또 통신3사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최고책임자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고, 지하철 와이파이를 LTE에서 5G로 높이는 사업이 추진되는 등 주요 논의사항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 AI 기반 네트워크 고도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SKT는 6G와 지능형 기지국 등 미래 네트워크 진화와 AI 경쟁력 강화에 대한 자사의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KT는 해저케이블 용량 확대와 육양국 다변화, 저궤도위성망 경쟁력 확보 방안을 내놨습니다.

LG유플러스는 연내 5G 단독모드 구축과 AI 기반 자율운영 네트워크 구현 등에 대한 계획을 공유하며, 통신3사 모두 차세대 네트워크 고도화를 향한 투자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부도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필요한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통신3사와 네트워크 투자, 통신규제 개선을 종합 패키지로 논의할 민관 협의체를 8월부터 구성해 운영하기로 하고, 연내 결과 발표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통신분야가 민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통신3사는 통신서비스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인 만큼 민생 안정을 위한 통신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특히 고물가 상황에서 생활밀접 분야의 멤버십이나 제휴할인 확대,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큰 청년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한시적 요금제 추가혜택 제공 등 다양한 고객 혜택 강화 방안을 7월에 발표하는 등 민생안정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또 통신산업 생태계를 이루는 휴대폰 유통업계와 알뜰폰업계, 정보통신공사업계와도 상생 발전하는 균형 있는 성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를 지양하는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과 도매대가 지속 개선, 일감 확대 등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배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AX 발전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는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와 범국가적 민생 안정 노력에 동참하기로 한 통신3사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통신업계가 협력해 AI-Native 네트워크 고도화와 국민 누구나 통신·인터넷·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함으로써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