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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수본, '6개월 이상 지연' 서민 생활 밀접 사건 상시 점검

기사입력
2026-01-18 오전 09:23
최종수정
2026-01-18 오전 09:2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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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서민 생활과 밀접한 고소·고발 사건이 6개월 넘게 지연될 경우 상시 점검체계를 가동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중점 점검 대상은 고소·고발이 접수된 지 6개월을 초과한 사건,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사건, 관리 미제 사건 등입니다.

수사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며 사건이 자칫 방치되거나 고의로 지연됐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지도·점검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국가수사본부 6명, 시도경찰청 수사감찰 36명, 수사심사관 37명 등 수사 전문가 79명을 수사 현장에 상주시킵니다.

점검 과정에서 수사관의 중대하고 반복적인 과오가 확인될 경우 수사업무 배제, 징계 등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사건 통지 절차, 수사 정보 유출 관리 실태 등 분기별 주제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했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입니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사기·보이스피싱·마약 등 민생사건 처리에 대한 상시 점검이 일선 수사 부서에 긴장감과 관심을 고조시켜 경찰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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