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3년간 5,800억 증가, 내년부터 연평균 6,955억 세출 초과 전망
어르신 무임교통 월 3만원 정액·청년부부 결혼장려금 300만원으로 축소

허태정 대전시장

대전시가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 71개를 전면 재설계해 5천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재정 파산 위기를 선언한 데 따른 조치로, 나라사랑공원과 보문산 전망타워 사업이 백지화되고 어르신 무임교통과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도 축소됩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30일 브리핑룸에서 재정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지속적인 세수 감소와 대형사업 추진으로 시 재정이 위기에 직면해 있어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전시 재정 상황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지방채는 3년 전보다 5천 800억 원 늘었고, 올해 부족한 예산은 5천 48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내년부터는 연평균 6천 955억 원의 세출 초과가 예상됩니다.

이에 시는 대형 사업 71개를 일몰과 규모 조정, 시기 조정, 장기 재검토 등 네 가지로 나눠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강도가 센 일몰 처리 대상은 5천 259억 원 규모의 8개 사업입니다.

대전현충원에 3천 26억 원을 들여 조성하려던 나라사랑공원 사업과 보문산 일원에 전망타워와 숲너울 자연휴양림을 구축하는 사업이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시민이 직접 체감하는 복지 사업 5건은 규모가 조정됩니다.

그동안 무제한으로 지원되던 어르신 무임교통은 내년부터 월 3만 원 정액 지원으로 바뀝니다.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은 가구당 500만 원, 1인당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장기 재검토로 분류된 사업은 29건입니다.

원도심인 중구 중촌근린공원에 5천 45억 원을 들여 제2시립미술관과 음악 전용 공연장을 짓는 제2 문화예술복합단지 건립사업과, 1천 324억 원이 투입되는 중부권 최대 지방정원인 노루벌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시기가 조정되는 사업도 29개에 이릅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과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 평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비용 지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는 이렇게 71개 사업을 재설계하면 모두 4천 959억 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직 내부의 고통 분담도 함께 추진됩니다.

시장을 포함한 간부공무원의 업무추진비를 연간 20% 이상 줄이고, 근무 방식을 개선해 초과근무수당을 감축하며 외부 용역을 자체 용역으로 전환해 연간 100억 원 이상을 절감한다는 계획입니다.

허 시장은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업 규모만 줄여서는 될 일이 아니고, 대전시 살림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이라며 "충실하게 일해온 다수의 공직자에게 고통 분담을 얘기해야 해 마음이 무겁지만, 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재정 혁신은 민선 9기 시정의 기틀을 바로 세우고 지역의 미래산업을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선택"이라며 "앞으로 건전하고 책임감 있는 재정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