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지사, 국회 찾아 기후에너지환경위에 건의
기후부 소관 공공기관 혁신도시 일괄 이전도 요청
충남도가 그동안 물밑에서 진행해 온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유치 활동을 공식화하고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앞두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공공기관의 일괄 유치에도 팔을 걷었습니다.
박수현 지사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김정호 위원장과 이소영 여당 간사를 만나 통합 본사의 충남 설치와 기후부 소관 공공기관의 충남혁신도시 이전을 건의했습니다.
도는 발전 3사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 가까이가 충남에 있고 지역 낙후도가 높은 데다, 40년간 화력발전소로 인한 환경·재산 피해를 감내해 온 만큼 통합 본사는 반드시 충남에 설치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국 화력발전 5개사 가운데 한국중부발전과 서부발전 2개사가 보령과 태안에 각각 본사를 두고 있고, 당진에는 동서발전의 주력 발전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5개 발전사의 발전소 52기 가운데 도내에서 가동 중인 발전소는 28기로 53.8%를 차지하고, 발전 용량은 전국 5만 1,985메가와트의 36.7%인 1만 9,096메가와트에 이릅니다.
도내에서 폐지된 발전소는 2020년 12월 보령화력 1·2호기와 지난해 말 태안화력 1호기 등 3기입니다.
2038년까지 추가 폐지가 예정된 화력발전소는 전국 최대 규모인 21기에 달합니다.
발전소 폐지는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인구 급감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가 2021년 12월 실시한 폐지 석탄발전소 활용 방안 연구 용역에 따르면, 도내 발전소 14기를 폐지할 경우 생산 유발 감소액은 19조 2,080억 원, 부가가치 유발 감소액은 7조 8,300억 원, 취업 유발 감소 인력은 7,57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8기가 추가 폐지되면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게 도의 판단입니다.
실제 보령화력 1·2호기가 조기 폐지된 보령의 인구는 2020년 12월 말 10만 229명에서 한 달 만에 9만 9,964명으로 떨어져 10만 명 선이 무너졌고, 지난달 말에는 9만 1,260명까지 줄어 9만 명 선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태안 역시 지난해 말 태안화력 1호기가 불을 끈 뒤 5만 9,474명이던 인구가 6개월 만인 지난달 말 5만 9,039명으로 400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태안과 보령의 지역 낙후도는 통합 본사 유치 활동을 벌이는 다른 지역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황입니다.
보령과 태안 등 석탄화력발전소 입지 시군은 국가 전력 생산이라는 대의를 위해 해양·대기 오염과 송전선로 등으로 인한 환경·재산 피해를 40년 동안 입어왔습니다.
도는 이와 함께 수소 생산기지 구축과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성공을 위해서도 통합 본사가 충남에 들어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과 관련해서는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1차 이전에서 제외되고 혁신도시 지정도 늦어진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우량 공공기관 보상형 이전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충남은 세종시 건설로 인구가 13만 7,000명 줄고 면적은 437.6제곱킬로미터 축소됐습니다.
충남연구원은 세종시 건설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25조 2,000억 원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기후부 소관 공공기관은 충남의 지역적·산업적 특징을 고려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대체 산업 육성을 위해 일괄 유치를 추진 중입니다.
박수현 지사는 김 위원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시작되면서 지역경제가 다른 지역보다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통합 본사 충남 설치를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도는 앞으로도 통합 본사와 기후부 소관 공공기관 일괄 유치를 위해 여야 국회의원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중앙부처 건의와 공공기관 대상 설명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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