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4월 27일 우선 지급…일반 국민 5월 18일부터 신청
지역별 차등 지급…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와 물가가 동시에 오르면서 정부가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 70%에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은 오는 27일부터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소득 기준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니다. 지원금은 카드 충전이나 지역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누가 지원금을 받나…소득 하위 70% 대상 6.1조원

이번 지원금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가 선정됐습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 명이 대상입니다.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중심으로 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보완 기준이 추가 검토됩니다.

지원금 지급 총예산은 국비 4조8천억원, 지방비 1조3천억원 등 모두 6조1천억원입니다.

■ 얼마씩 받게 되나…10~60만원 차등 지원

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측과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45만원이며,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나머지 소득 하위 70%의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씩 지급되고, 인구감소지역는 우대지역으로 특별지원지원으로 나눠 각각 20만원과 25만원씩 지원됩니다

■ 신청과 지급 일정은

두 단계로 나눠 진행됩니다.

1차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 대상자는 2차 신청·지급 기간인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 Q. 신청 방법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지역상품권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은행 또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24시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은행영업점 오후 4시까지)에 하면 됩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성인 구성원이 없으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 어떻게 지급되나

다양한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희망자는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한 다음 날 바로 충전되며, 충전 내용은 문자메시지로 통보됩니다. 카드 충전 시 일반 결제보다 우선 사용되며, 문자메시지와 앱 알림서비스로 잔액이 안내됩니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희망자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됩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피해지원금 신청과 수령이 가능합니다.

■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

피해 지원금은 주소지 기준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비대면), 유흥·사행 업종, 환금성 업종 등은 사용 제한됩니다.

다만, 배달앱도 가맹점 단말기를 통한 대면 결제는 허용됩니다.

■ 사용 기한과 유의사항은

이번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후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이의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가능합니다.

■ 재정 규모와 정책 의도는

총 사업 규모는 국비 4천8천억원과 지방비 1조3천억원을 합쳐 모두 6조1천억원입니다.

정부는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소비를 지역으로 유도해 골목상권 회복과 물가 부담 완화를 동시에 노리고 있습니다.

■ 유류세 인하 대신 지원금을 택한 이유는

유류세 인하는 정유사 단계에서 가격 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직접 지급 방식으로 체감 효과를 높이려는 정책입니다.

■ 실제 효과와 변수는

단기적으로는 소비 확대 효과가 기대되지만, 유가 상승이 지속될 경우 물가 압력을 완전히 상쇄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향후 국제 유가 흐름과 지원금 소비 속도가 정책 효과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힙니다.

정부는 "엄중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민생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중동전쟁이 몰고 온 거대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