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18개 지검 민생·물가안정 전담수사팀 본격 가동"
추경안에 7억원 긴급 편성…국제투자분쟁 대응 7천만원도 포함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날, 법무부가 곧바로 수사 체제를 가동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자마자 전국 검찰청에 전담팀을 띄운 것으로, 물가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담합과 불공정거래를 정조준하겠다는 의지가 읽힙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편성된 이번 추경안은 1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가운데 7억여 원을 민생·물가 안정 전담 수사 예산으로 긴급 배정했고, 대검찰청 반부패부를 컨트롤타워로 삼아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즉시 편성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추경 통과 즉시 전담수사팀이 본격 가동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대상으로는 유가 담합, 지역 토착 비리, 불공정거래 범죄가 명시됐습니다.

서민 생활에 직접 타격을 주는 범죄들을 우선순위에 둔 셈입니다.

검찰은 이미 설탕·밀가루 등 생필품 분야에서 9조 원 규모의 담합 범죄를 적발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 전담팀은 그 연장선상에 놓이지만, 조직 규모와 예산을 더 키웠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물가 불안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국제투자분쟁(ISDS) 선제 대응 예산 7천만 원도 포함됐습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를 비롯해 엘리엇, 쉰들러 등 외국 투자자들의 소송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분쟁이 본격화되기 전에 법적 대응 역량을 갖추겠다는 취지입니다.

정 장관은 "부당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려 한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께서 안심하고 일상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현장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