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천배럴 절감 목표…민간 확대는 ‘경계’ 단계 검토
가격통제와 병행 논란…전기차 제외 형평성 지적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정부가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한층 강화해 강제성을 높이고, 상황 악화 시 민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에 따른 대응 계획을 보고하고,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이행 점검과 제재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실효성 강화’입니다. 그동안 위반 시 청사 주차 제한 정도에 그쳤지만 반복 위반자에 대한 징계까지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4차례 이상 위반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적용 대상은 전기차와 수소차를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 약 150만 대 규모입니다. 정부는 5부제를 제대로 시행하면 하루 약 3천 배럴의 석유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지역별로 적용 강도가 다릅니다. 인구 50만 명 이상 지역은 의무 시행, 30만~50만 명 지역은 일부 예외를 두고 적용하며, 그 이하 지역은 자체 판단에 맡깁니다. 장애인 차량이나 임산부 동승 차량, 친환경 차량 등은 제외 대상입니다.

민간 부문은 일단 권고 수준입니다. 다만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올라가면 민간 차량에도 5부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적용 대상은 약 2천370만 대로 확대됩니다.

정책 효과를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유가를 억제하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동시에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이 정책적으로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전기차를 제외한 점도 논쟁거리입니다. 정부가 낮 시간 충전을 권고할 정도로 전력 소비가 적지 않은데도 운행 제한에서 빠진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정부는 차량 규제 외에도 수요 분산 정책을 병행합니다.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출퇴근 시간 조정을 유도하고, 대중교통 할인 확대도 검토 중입니다.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는 절감 계획을 제출받고, 목표 달성 시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합니다.

국민 대상 절약 지침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실내온도 관리, 조명 절약, 고효율 가전 사용 등 일상 속 에너지 절감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중동 정세 등 외부 변수에 따라 에너지 수급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수요를 직접 억제하는 방식이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