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진단…지배구조·불공정·리스크 지목
주가조작 이익 환수…결제 지연 등 제도 개선도 검토


중동발 전쟁 여파로 국내 증시가 요동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위기 대응이 아닌 개혁의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단기 변동성에 매몰되기보다 자본시장 구조를 손보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최근 주가 흐름을 언급하며 "전쟁 때문에 주가가 급락했다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며 "이런 위기 때 필요한 개혁 과제를 잘해야 한다. 그게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급등 뒤 조정…시장 다지는 과정”

이 대통령은 지난해 주가 흐름도 짚었습니다.

그는 “2,500선에 있던 주가가 큰 조정 없이 6,000대 중반까지 올라가 사실 불안한 측면이 있었다”며 “모든 일에 양면이 있듯 지금의 변동 역시 시장을 다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급등 이후 나타난 변동성을 단순한 위기로 보기보다 구조 개혁의 계기로 본 것입니다.

◆ 코리아 디스카운트, 구조적 문제 지적

이 대통령은 한국 증시가 저평가돼 온 배경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는 "같은 기업이라도 국내 시장에 상장됐다는 이유로 낮은 평가를 받아온 일이 수십년 간 이어졌다"고 지적한 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네 가지로 나눠 설명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권 남용,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한반도 긴장 상황, 그리고 산업 정책의 예측 가능성 부족이 그 것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지정학적 요인에 대해서는 "휴전선 상황이 부각되면 전쟁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선이 생긴다"고 언급하면서도 "실제보다 과장된 측면도 있다. 정치권이 불안을 키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주가조작, 이익까지 몰수해야”

시장 신뢰 회복의 핵심으로는 불공정 거래 근절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말을 자주 해왔는데, 실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며 강경한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조작에 사용된 자금까지 환수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단속 인력을 늘리고 있어 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지배구조 개편·결제 제도 개선도 언급

기업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법 개정 등을 통해 많이 개선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꾸준히 이어가겠다”며 단계적 개혁을 시사했습니다.

아울러 투자 환경 개선 차원의 거래 결제 구조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박용진 규제합리화부위원장에게 연락이 왔는데, 왜 주식을 팔면 이틀 뒤에 돈이 들어오느냐는 얘기를 하더라"며 "이 부분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 자본시장 활성화, 부동산 쏠림 완화 기대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역할을 강조하며 정책 방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자본시장이 살아나야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며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 흐름도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한 증시 부양을 넘어 자금 흐름 구조를 바꾸겠다는 구상입니다.

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향후 제도 변화와 함께 투자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