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재명 정부가 국정 우선 과제로
지역화폐 확대를 전면 추진하는 상황에서
한동안 중단됐던 대전 지역화폐 '대전사랑카드'도 다음달부터 부활합니다.

하지만, 정권마다 지역화폐에 대한 입장이
다르고, 국비보다 지방비가 월등히 많이
투입되는 구조다 보니 지자체들마다
셈법이 복잡한데요.

이번 기회에 국비 지원체계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울지사에서 이재곤 기잡니다.

【 기자 】

지난 정부에서 대폭 축소됐던 지역화폐 사업이
새 정부들어 전면 확대됩니다.

정부가 1차 추경에서 국비 4천억을
편성한데 이어 2차 추경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중입니다.

대전시도 이르면 7월부터 국비 40억에 시비 140억을 더해 옛 온통대전인 대전사랑카드를
할인율 7~10% 로 다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화폐 전면 확대를 앞두고 여전히
반대 목소리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서범수 / 국민의힘 국회의원(행정안전위 간사)
- "이번 지역화폐 추진 계획을 보면 규모만 해도 무려 15조원이 넘습니다. 문제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어디서 조달할지,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온통대전 예산 2천500억을 더 급한 곳에 쓰겠다고 중단했던 이장우 대전시장도
정부의 정책 기조에 재추진을 결정했지만
여전히 지자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입장입니다.

지역화폐 시행 초기 국비 8, 지방비 2이던
예산 비중은 최근 2:8 까지 역전된 상황입니다.

새 정부가 분담률을 조정한다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은 정부가 전액 부담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회에서도 지역화폐의 실효성과 국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법을 추진중입니다.

▶ 인터뷰 : 박정현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대덕)
- "그간에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는 '중앙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로 강제 규정을 넣은 거고요. 지역소멸지역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넣어놨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지역화폐,
논란도 있지만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기대감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 스탠딩 : 이재곤 / 기자
- "전문가들은 재정 부담을 지역에 떠넘기는 구조가 계속되면 정권에 따라 지속 가능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차제에 정부가 법제화를 통해 분담비율을 재조정하고, 국고보조의 안정적인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TJB 이재곤입니다. "

(영상취재 이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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