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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혐의 이성윤, 4년 만에 무죄 확정
- 기사입력
- 2025-06-12 오후 9:30
- 최종수정
- 2025-06-12 오후 9:30
- 조회수
- 4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 금지 사건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지
4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성 접대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를 진행하려하자, 이를 중단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학준 기자 [email protected]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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