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거래세 인상에 "전월세 부담 세입자 전가"…정기국회 충돌 예고
생산적 금융 ISA에도 "투자 선택권 축소"…기존 가입자 혜택 축소 비판

국민의힘이 부동산 보유·거래세 인상과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등을 담은 정부의 2026년도 세제 개편안을 '세금 핵폭탄'으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부동산 세금 인상이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ISA 개편도 개인 투자자의 혜택과 선택권을 축소한다며 정기국회에서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자신은 분당 아파트를 팔아 무주택자가 된 뒤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개편'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정부가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려 한다며 이번 세제 개편을 '민생 외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정기국회에서 동의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 의원은 특히 "월세 세액공제 확대와 전략산업 지원 등의 대책이 포함됐지만 연간 3조4천억 원의 추가 세 부담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집주인의 세금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배 의원은 "세금 인상으로 전세 공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라며 집주인의 부담이 전월세 가격에 반영될 경우 임차인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수도권의 전월세난이 그렇지 않아도 이미 심각한 상황에서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높이면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아마추어 정부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결국 '핵폭탄' 버튼을 누른 것"이라며 "정부가 정책 실패의 부담을 세금으로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세제 개편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송언석 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통제할 경우 매물 잠김과 거래 위축,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ISA 개편안도 공세 대상이 됐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기존 ISA의 연간 2천만 원 납입 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개인 투자자의 혜택을 축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새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게도 변경된 제도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 도입되는 생산적 금융 ISA에 대해서도 "국내 투자로 대상을 제한해 해외지수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투자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투자자의 선택권을 좁히는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세제와 ISA 개편을 주요 쟁점으로 삼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정부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정기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