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연구원들이 스스로 연구비를 따와
인건비를 충당해야 했던
이른바 'PBS 제도' 폐지를 선언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연구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였지만,
현장에서는 "달라진 게 하나 없다"는
냉랭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조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1년 전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30년 된 PBS 제도 폐지를 공식화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조승래 / 당시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지난해 7월)
- "이번 PBS 제도 폐지를 통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 역량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간 연구자가 연구 과제를 수주해 스스로 인건비를 확보해야 하는 PBS로 인해 연구의 자율성이 떨어지고 단기 성과에만 매몰되는 부작용이 크다는 게 폐지 결정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연구 현장은 정말 달라졌을까.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는 여전히 출연연의 자율성이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제도 폐지만 선언했을뿐, 사업 결정 권한과 예산은 여전히 정부가 쥐고 있어 연구 자율성은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 인터뷰 : 하태환 / 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
- "공공기관에 온 건 임금 총액은 조금 낮다 하더라도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연구 자율성을 임금과 바꾼 거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연구는 사실 사장되거나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상상하고 있습니다."

또 그간 수탁 과제 규모 등에 연동됐던 연구수당 등 현행 인센티브 체계를 성과 연동 체계로 개편하는 건, 사실상 임금 삭감이자, PBS를 다른 이름으로 유지하는 것이라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이광오 / 과기연구노조 정책위원장
- "성과 체계와 연동한다는 건 일부에게 수당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평가 체계가 객관적이거나 공정하지 않다는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과기정통부가 출연연 처우 개선 계획을 '검토'로만 밝힌 점도 말뿐인 약속이라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체계는 기존 보상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라 반박했습니다.

또 "이원화되어 있는 인건비 체계를 내년부터 일원화하면 연구 현장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영상 취재: 김일원 기자)
(화면 출처: KTV)
(CG: 김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