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유지
경유 인상 억제…물가 영향 최소화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석유 최고가격제 상한을 동결하며 민생 안정에 무게를 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0시부터 적용되는 석유 최고가격제 3차 가격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 상한은 휘발유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최근 2주간 국제 유가가 상승했지만, 미국과 이란의 휴전 발표 이후 유가 변동성이 커진 점과 민생 물가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2주간 경유 가격 상승률이 23.7%로 휘발윳값 상승률(1.6%)과 등윳값 상승률(11.5%)에 비해 월등히 높았지만 화물차 운전자와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인상을 억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주유소 판매가격 인하 효과가 경유는 리터당 약 300원, 등유는 100원, 휘발유는 20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의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로 2주 단위로 조정되며, 지난달 13일 도입된 이후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약 4조2천억원 규모의 재원을 추경에 반영한 상태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실제로 특별점검을 통해 4천800여 개 주유소를 점검한 결과 80여 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고, 일부는 이미 행정처분이 완료됐습니다.

정부는 향후 국제유가가 안정될 경우 가격 지정 주기를 2주에서 3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