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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중처법 효과 미미, 법 실효성 높여야"
- 기사입력
- 2026-01-26 오후 9:30
- 최종수정
- 2026-01-26 오후 9:30
- 조회수
- 5
법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재해 발생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인 2018년부터 시행 3년차인
2024년까지 재해자 수가 해마다 늘었고,
사망자 수도 법 시행 전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7월까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2천9백여 건 가운데
수사 대상은 절반에도 못 미쳤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49건의
85%가 집행유예에 그쳤다며,
엄정한 집행과 처벌 강화를 통해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지 기자 [email protected](JTV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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