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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대인 전세보증금 먹튀방지 법안 발의
- 기사입력
- 2026-01-08 오후 5:05
- 최종수정
- 2026-01-08 오후 5:42
- 조회수
- 22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외국인의 전세보증금 사기 등을 막기 위한 '외국인 임대인 전세보증금 먹튀 방지 3법'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임대 사업자가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에스크로 제도 도입과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외국인을 출국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국민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국가의 외국인은 국내 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상호주의 원칙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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