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집권 여당 사령탑으로 초강경파로 꼽히는 정청래 대표가 2일 선출됐습니다.
특히 당선 일성으로 국민의힘을 당장엔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절대다수 의석의 여당으로 변모한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정 대표가 불법 계엄에서 자유롭지 못한 제1야당 국민의힘을 사실상 '내란당'으로 규정하고 위헌 정당으로 해산될 수 있는 상황까지 언급했다는 점에서입니다.
경선 기간 "내란 세력과 타협·협치·거래는 없다", "내란당을 해체해야 한다"고 줄곧 말해 온 정 대표는 이날 당선 직후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에 대해 사과·반성이 먼저다. 그러지 않고는 저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윤석열을 옹호하는 세력이 국민의힘에 있다면 그들과 어찌 손을 잡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여야 개념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당선 뒤에도 이른바 '완전한 내란 종식' 기조를 재확인하며 국민의힘과의 일전을 예고한 것입니다.
정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대거 발의된 법안들이 여야 관계의 험로를 예상할 수 있는 요소로 꼽힙니다.
앞서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규정해온 정 대표는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헌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다른 의원들도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무더기 제명 촉구 결의안 등도 발의한 상태입니다.
일단 강경 지지층을 겨냥한 정치적인 행위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지만, 민주당이 측면 지원하는 3대 특검의 수사 상황과 맞물려 당내에서 실제로 추진하라는 압박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정 대표는 이날 "내란 특검을 통해 국민의힘 내부에 내란 동조 세력, 방조자·협력자가 있다는 게 밝혀지면 자연스럽게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질 것"이라며 "당 대표로서 그때 현명하게 판단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추진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는 또 특검 수사 결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대응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하겠다"고 단언했습니다.
정 대표의 이런 기조는 이번 전대 과정 초반에 대야(對野) 관계의 중요한 부분으로 협치를 내세웠던 박찬대 후보가 강경 일변도로 선거 전략을 변경할 정도로 당원들의 강경론이 우세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적으로는 민주당이 검찰·언론·사법 개혁이라고 부르는 법안이 여야 간 충돌 지점이 될 전망입니다.
당장 4일 국회 본회의에 민주당이 사실상 단독 처리한 방송3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이 올라갑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한 상태여서 정 대표 체제에서의 첫 본회의에서부터 국민의힘과 충돌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정 대표가 쟁점 법안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겠다고 공언한 것도 여야 간 긴장도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시절 이른바 '3대 특검법'의 법사위 통과를 주도한 것처럼 당 대표로서도 절대 다수 의석수를 토대로 국민의힘 등이 반대하는 법안을 밀어붙일 것이란 관측에서입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시즌 2'로 불리는 자칭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한 속도전도 이미 예고한 상태입니다.
정 대표는 검찰청을 아예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신설하는 검찰 관련 4법에 대한 올해 추석(10월 6일) 전 처리 방침을 이날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이를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도 즉시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의 강경 기조에 대해 국민의힘은 우려를 표명하며 야당에 대한 '협박'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정 대표가 대야 초강경 기조를 밝히면서, 8·22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가 진행 중인 국민의힘도 대여 투쟁 선명성 경쟁에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 대표는 이미 국민의힘 전대 후보들에 대해 "나와 맞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며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다만 '당 대포'를 자임해 온 정 대표가 강경 일변도로만 야권과의 관계를 형성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관측도 없지 않습니다.
대여 투쟁에 집중했던 야당 시절과 달리 집권 여당 대표로서 이재명 대통령과 보폭을 맞춰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에서 일정 부분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독주' 논란이 이어질 경우 당과 대통령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것도 정 대표의 강경 일변도 기조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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