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의 대북관과 도덕성·자질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면서 정 후보자가 남북 관계를 회복할 적임자라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를 '북한 대변인'이라고 몰아붙이며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정 후보자가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개선, 남북 교류 협력에서 큰일을 많이 했는데 어려운 시기에 정말 적임자가 아닌가 한다"며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 후보자의 '경력'을 부각했습니다.

홍 의원은 "통일부 명칭을 '평화통일부'로 바꾸면 어떨까 한다"며 "지난 정부에서 평화적 통일이 아니라 사실상 북한의 붕괴를 기대하고 압박하는 정책을 추진했고 남북 관계 악화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평화통일부로 바꾸면 평화적 통일을 목표로 노력한다는 시그널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은 "통일을 가로막기 위해 존재했던 것 같은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를 이어받는 상황에서 '이만한 적임자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본다"며 "과거 통일부 장관 재임 시절 각종 남북 행사와 개성공단 착공 등 한반도 역사에서 벅찬 일을 함께한 후보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정식 의원은 "지난 3년 여러 국정 분야가 무너지고 망가졌지만, 가장 후퇴한 분야를 꼽으라면 첫 번째가 통일 분야"라면서 "남북 군사 직통전화를 복구하고, 9·19 군사합의 복원을 이뤄내야 한다. 남북 신뢰 회복과 대화, 교류 협력도 나아가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공세적인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며 "정부에서 발간한 북한 인권 보고서도 엉터리 정치 공세용으로 만들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정 후보자가 북한 대변인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며 "북한 편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북한 주민 인권 문제는 그쪽 자체의 문제니까 우리가 개입해서는 안 되고 인도적 지원만 하자는 입장인 것 같아서 대단히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에 돈을 막 퍼 줬고, 그 돈을 가지고 북핵을 개발했다"며 "돈만 대 주고 속은 것이 오늘의 현실로 드러나고 있지만, 전혀 반성도 안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외통위원장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하거나 국민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굴욕적인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같은 당 유용원 의원은 "군사적 분야 합의는 상호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며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어겼는데 우리가 다시 9·19 군사합의를 되살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건 의원은 "2016년 여야 합의로 채택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을 출범해야 하지만 진행이 안 됐다"며 "장관이 되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의 도덕성도 문제 삼았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정 후보자가 농지 취득을 위해 위장 전입을 하고, 농지를 사놓고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아 공직자재산등록 법률도 위반했다"고 따졌습니다.

유용원 의원은 "후보자 배우자와 아들이 태양광 업체를 보유하고 있지만, 후보자는 지난 3월 태양광 설비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정 후보자 배우자 주거지를 야당 의원실에서 현장 조사한 점을 거론하며 "후보자 자택은 명백한 사유지이지만, (사람) 3명이 들어갔다"며 "명백한 주거침입죄로 법률 위반이다.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정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은 인정하면서 "귀향했을 때 고정 생활비 마련을 위해 태양광에 투자했고, 생계형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매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여야는 정 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와 증인과 참고인이 채택되지 않은 상황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여당에서 증인 채택에 반대한 데 재차 유감을 표한다"며 "청문회를 제대로 해서 국민 검증을 받겠다는 게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정 후보자 가족이나 사생활과 관련된 의혹이 실제 문제가 전혀 없고 충분히 해명 가능한데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의혹을 부풀리려고 하는 데만 집중하는 게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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