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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핵심 기능 분산 법안 논란
- 기사입력
- 2025-07-14 오후 5:50
- 최종수정
- 2025-07-14 오후 6:06
- 조회수
- 1
우주항공청 핵심 기능을 분산시키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돼, 지역 사회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우주기본법안에 따르면 우주개발총괄기구라는 재단법인을 신설하도록 나와 있지만, 구체적인 소재지가 명시되지 않아 사천 이외의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과정에서도 우주항공청의 의견 수렴이나 별도의 협의조차 없어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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