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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깜깜이 특활비 투명화법' 발의
- 기사입력
- 2025-07-09 오후 5:44
- 최종수정
- 2025-07-09 오후 5:56
- 조회수
- 5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공적 예산의 유용을 막고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인 일명 '깜깜이 특활비 투명화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각 부처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특수활동비의 사용 계획과 지침을 심의하고 사용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현금으로 지급하는 특활비 역시 증빙자료를 남기도록 의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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