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에 없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에 나섰고, 최 부총리는 탄핵안 절차가 진행되는 와중에 사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한 '정치 보복'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조사보고서를 의결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탄핵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그러나 최 부총리가 탄핵안 상정 직전 사의를 표명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최 부총리 사표를 곧바로 수리하면서 탄핵안 표결은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부로부터 최 부총리의 면직이 통지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한 권한대행이 이날 사퇴하면서 2일 0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표 수리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한 뒤 법사위에 회부했습니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에 가담한 점,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다고 했는데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등을 탄핵소추 사유로 꼽았습니다.


심 총장에 대해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포기했다는 점 등을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민주당의 탄핵안 추진은 최 부총리가 30번째, 심 총장까지 포함하면 31번째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최 부총리 탄핵안 강행과 심 총장 탄핵안 추진을 두고 "이 후보의 재판이 파기환송 됐다고 해서 법사위를 긴급 개최해 탄핵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긴급 상정하는 것을 과연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나"라며 "민주당은 오로지 범죄자 이재명을 위한 도구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고삐 풀린 민주당의 정치 보복"이자 "극악무도한 국정마비 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 부총리 탄핵에 대해 "갑자기 추진한 건 아닙니다. 이미 최 부총리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돼 법사위의 탄핵 청문회를 마친 상태였다"며 "(파기환송과) 시기가 비슷하게 겹치긴 했다"고 말했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한 총리와 최 부총리, 심 총장 3인의 탄핵은 다 묶여 있는 것이었고, (탄핵 추진이) 한 총리의 출마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는 당 안팎의 우려로 유보했던 것"이라며 "한 대행이 이날 사퇴해 출마가 기정사실화됐다고 보고 나머지 2명에 대한 결론을 내릴 시기가 오늘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JB 대전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