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사법 쿠데타라며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무죄 판결을 뒤집은
이번 판결은 법리적으로 빈곤한 졸속
재판이며, 대법원의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도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대선을 불과
한 달 남겨둔 상황에서 졸속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강훈 기자
[email protected]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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