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가
전직 의원들의 모임인 의정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친목 성격의 전직 의원들 모임에
세금을 쓰는 게 과연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북자치도를 비롯해 전주시와 정읍시,
고창군에도 비슷한 조례가 있는데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하원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익산시의회를 통과한
의정회 설립 및 육성 지원 조례입니다.

전 시의원들의 모임인 의정회에
필요한 사업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익산시의원 (조례안 발의) :
선배들이 아무래도 알기 때문에 우리보다 많이 알잖아요. (의정 활동을)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도
우리가 좀 배워가면서 그러려고 하죠.]

지방자치제도 개선과
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와 연구,
그 밖의 공익적 사업까지 포함하고 있어
광범위합니다.

[황인철/익산참여연대 시민사업국장 :
의정회에서 아무 사업이나 진행을 해도
반드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하는 상식 수준에서
벗어나는...]

CG IN
도내에서는 전북자치도를 비롯해
전주시와 정읍시, 고창군이
전직 의원들의 모임인 의정회나
의정동우회를 지원하는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4곳 모두, 보조금 지원 근거를 담고 있지만
전주시의정회와
정읍시 의정동우회를 제외하곤,
사업 실적이 없어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CG OUT

조례가 제정된 지 길게는 20년이 지났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례가 된 셈입니다.

[트랜스]
2009년부터 7차례에 걸쳐
연간 3백만 원에서 9백만 원의
보조금을 받은 정읍시 의정동우회는
쓰레기 줍기와 캠페인, 밥값 등으로
예산을 썼습니다.

[정읍시 관계자 (음성 변조) :
(사업 내용이) 시내 공원 정화활동 및 자연보호 운동 전개... (그러면 이제 쓰레기 줍고, 이런 건가요?) 예.]

지방자치제도 개선과 시정발전 기여라는
당초 목적과는 거리가 먼,
단순 행사성 사업에 세금을 쓴 겁니다.

CG IN
법제처는 지난 2022년
전남 진도군의 질의에 대해
의정동우회가 친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이고, 사업 내용도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며
보조금 지급을 조례로 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CG OUT

[하원호 기자 :
언젠가는 전직 의원이 될, 현직 시의원들이 결국 자신들을 위해 실효성도 불분명하고,
특혜 소지까지 있는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하원호 기자 [email protected](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