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JTV 전주방송은 채무가 7천억 원에 이르는
전주시의 재정 문제를 집중 보도해왔는데요

전주시의 지방채 발행을 승인해 온 시의회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들어 전주시의회는 4,8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안 8건을 모두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 기자 ] 6,800억 원에 이르는 지방채와 재정난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전주시의회에서도 줄곧 제기돼왔습니다.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재정난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A 전주시의원 (5분 발언, 음성변조): 전주시 재정이 구조적 난관에 진입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 역시 분명합니다. ]

[B 전주시의원 (시정질문, 음성변조):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시정 운영 능력과 재정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 위기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

시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예산안과 지방채 발행안을 의결하고,
예산 운용 등에 문제가 없는지 집행부를 감시해야 합니다.

[김학준|기자: 의결과 견제, 나아가 조례안 발의 등을 통해 대책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시의회의 중요한 역할이자 활동입니다.
전주시에 6,800억여 원의 채무가 쌓이고 재정난에 빠지는 동안
시의원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쏟아부었는지 따져봤습니다. ]

C.G>
민선 8기 본회의 회의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4년간 시의회에 제출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8건,
규모는 5,1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6건을 원안 가결, 2건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모두 4,801억 원의 지방채 발행안을 통과시킨 건데
원안에서 325억 원을 삭감하는 데 그쳤습니다.//

상임위에서 재정난을 걱정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 본회의에 올라온 지방채 발행안은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전주시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는
자성론이 시의회 안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학송|전주시의원 (지난 1월, 5분 발언):
재정이 파탄 날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감시하지 못한 저의 불찰 또한 깊이 사과드립니다. ]

JTV 전주방송은 민선 8기 임기를 두 달여 앞둔 지금,
전체 시의원 35명에게 재정난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C.G>
24명은 '책임을 느낀다',
5명은 '어쩔 수 없거나 필요한 발행이었다' 는 답변을 내놨고,
6명은 연결이 닿지 않았습니다. //

[이창엽|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예산의 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거나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얘기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
전주시의회의 철저한 자기 반성이 요구되는 가운데
전주시 재정운용에 대한 감시는 이제 다음 의회의 몫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

김학준 기자 [email protected]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