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0억 기준 삭제…전국 주유소 대부분 사용 가능
5월 1일부터 즉시 적용…카드·상품권 모두 사용 편의 개선

유류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금 사용 문턱을 낮췄습니다. 그동안 매출 기준에 막혀 실제 주유소에서 쓰기 어려웠던 고유가 지원금이 사실상 전면 개방됩니다.

◇ '절반 넘게 못 썼다'…현장 괴리 해소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주유소도 지원금 사용처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주유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는데, 이 기준이 현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전국 주유소의 약 58%가 해당 기준을 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지원금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책 설계와 소비 현실 간 괴리를 보완해 지원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5월 1일부터 적용…카드 사용 전면 허용

개선된 기준은 5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주유소라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대부분 주유소에서 결제가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주유소와 인근 대형 매장이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쓰고 같은 결제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유소는 사용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도 확대…사전 확인 필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지원금 역시 사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기존 가맹 주유소뿐 아니라, 지원금 사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등록된 주유소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 등록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 전에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유류비 부담 완화' 목표…체감 효과 관건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중동 전쟁 여파로 커진 유류비 부담을 덜고, 지원금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 효과가 실제 체감으로 이어지는지가 관건입니다. 사용처 제한이 풀리면서 접근성은 개선됐지만, 유가 자체의 변동성과 환율 등 외부 변수는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