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세종을 행정수도로 명문화하는
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에서
또다시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위헌 논란과 공청회 필요성 등을 이유로
법안 심사가 벌써 세 번째 미뤄진겁니다.

입법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여야 대표들의 말과 달리
처리가 계속 무산되면서
지역의 실망감이 분노로 변하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법률에 적는 '행정수도 특별법'.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대표는
국회에 잠들어있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인터뷰 : 정청래 / 민주당 대표(지난달 27일)
- "세종이 행정수도로서의 명백, 명확한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 인터뷰 :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지난 2월 4일)
- "헌법 개정, 특별법 제정, 청사 건설 등 제반 사항을 함께 검토하고…."

지난달 30일과 지난 7일
두 차례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에선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지만,

이번엔 실제 논의가 진행되며
기대감도 있던 상황,

하지만 또다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번에도 특별법 심사를
오는 30일로 보류한 겁니다.

특별법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게 이유입니다.

처리에 앞서
공청회를 열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국회를 찾아 처리를 당부했던
지역 정치권 인사들은 일제히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는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전달했지만, 처리가 무산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는
"특별법과 관련한 공청회가 이미 여러차례 있었는데 또다시 공청회를 언급한건
시간 끌기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도
"최근 개헌 논의에서 민주당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와 관련된
내용을 생략했고,
국민의힘은 개헌 반대를 표명했다며,
위헌 논리를 앞세우는 건 모순"
이라고 두 정당 모두 비판했습니다.

반면 세종 지역구인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공청회를 거치는 것이
법안 통과를 위한 절차라며
법안 가결의 7부 능선을 넘었다 평가하고
후반기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던
여야의 약속은 공언에 그쳤고,
행정수도 특별법 논의는
또다시 뒤로 밀렸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이용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