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 행정통합 드라이브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16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약속하며 광역단체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극 체계가 한계에 달했다는 판단 아래 이재명 정부가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상황에서 대형 정치 이벤트인 올해 6월 지방선거를 계기로 통합을 현실화하지 못한다면 균형발전을 위한 '골든타임'이 지나갈 수 있다는 절박감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로 광역 지자체의 통합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새 판으로 재편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4대 분야서 예상 뛰어넘는 지원…행정통합 총력전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통합특별시'(가칭)에 대한 4년간 최대 20조원 지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보장, 공공기관 이전 우선 고려, 투자·창업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재정·권한·행정·산업 등 지방정부 및 지역 주민들이 가장 목말라했던 '4대 분야'에 대해 그동안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당근'을 내놓은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광주·전남의 1년 예산이 20조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간 5조원 상당을 지원하는 것은 상당한 인센티브라는 게 정부 측 설명입니다.

이처럼 과감한 결정의 배경에는 이번 통합 논의가 군불만 때다가 끝나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 총리는 "수도권 일극 체제의 심화로 서울은 집값 폭등, 교통 혼잡 등 극심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통합을 완료하지 못한 채 지방선거가 치러진다면 그 뒤로는 사실상 논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새로 선출된 단체장들이 자신의 자리를 내놓으면서까지 통합에 나서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속도전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시해야만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김 총리는 "지역 전체의 이익보다 작은 기득권을 앞세우는 이들도 있겠지만, 더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바로 지금이 통합의 적기"라며 통합 논의의 고삐를 계속 죄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 지방선거 판도 요동…여권서 강훈식·김용범 차출론 다시 불붙을까

이번 발표로 광역단체 통합의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지방선거판도 요동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6월 지방선거가 기존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당장 김 총리는 이날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새로 탄생하는 광역단체들이 단숨에 서울시와 같은 위상으로 올라서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정부의 발표만 본다면 이번 선거는 '서울시장급' 단체장이 3명이나 탄생하는 선거로도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광주·전남은 여권의 텃밭으로 여야 간 치열한 힘겨루기는 덜 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원에 위치한 대전·충남의 경우 서울시장 선거 못지않은 주요 승부처가 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이와 맞물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의 대전충남·광주전남 광역단체장 선거 '차출론'에 다시 불이 붙을지 주목됩니다.

최근에는 이들의 청와대 잔류에 점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이지만, 선거가 다가올수록 통합 광역단체장 선거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량감을 갖춘 강 실장과 김 실장이 전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TJB 대전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