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관세 부과 계획을 구체화하면서, 한국은 무역 합의에서 약속된 반도체 관세 우대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 협상에 나설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반도체 생산국 가운데 대만과 가장 먼저 대미 투자와 연계한 반도체 관세 면제 방침을 확정했는데, 한국이 경쟁국인 대만에 준하는 면제를 확보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반도체 전반에 품목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관세 수준과 면제 여부는 주요 반도체 생산국과의 무역 협상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4일(현지시간) 포고문을 통해 지시한 사안으로, 미국 내 반도체 생산과 공급망 특정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통해 우대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이 수출하는 반도체에 대해 관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으로, 그 구체적인 윤곽은 15일 발표된 미·대만 무역 합의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합의에 따르면, 미국에 반도체 생산능력을 신설하는 대만 기업은 해당 시설의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 신규 생산능력의 2.5배까지 관세를 면제받습니다. 2.5배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우대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신규 반도체 생산시설을 완공한 이후에는 신규 생산능력의 1.5배까지 관세 없이 반도체를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조건은 향후 한미 간 반도체 관세 협상에서 기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은 이번 합의에 따라 대만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2천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으며, 대만 정부는 이에 대해 2천500억달러 규모의 신용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국이 약속한 3천500억달러 가운데 조선업 전용 1천500억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2천억달러는 정부 차원의 투자로, 반도체 분야에 한정된 투자는 아닙니다. 민간 부문에서는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대한 투자 계획을 수정해 대미 투자 규모를 총 370억달러로 확대했으며, SK하이닉스는 미국 인디애나주에 38억7천만달러를 투입해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이러한 투자 계획에 대해 어느 수준의 반도체 관세 면제를 허용할지가 향후 한미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